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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법 & 민사사건 이야기4

재산조회신청방법 및 3년간 소송 진행 절차 및 후기 안녕하세요 매일 성장하고싶은 남자 상승남 입니다 :) 오늘은 나홀로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회 가능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명시 사건에 대해 끝나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의 사례와 사진을 보시면서 차례대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18번까지! 순서대로 꼭 봐주세요 :)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채무자의 자발적인 재산을 조회할수 없게되어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례는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재산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2021. 6. 15.
[나홀로 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서 작성법 및 제출후기 기일지정신청서 양식 다운 저는 휴대폰 중고거래관련 사기때문에 현재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부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여 다시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서까지 받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지만 언제 기일이 열러 재판이 끝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후 재판부에 앞으로의 절차라도 알고자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 중 기일을 더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재판 기일을 당길 수 있는 기일지정신청서 관하여 양식 작정법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10가지 순서만 차례대로 지켜주시면 손쉽게 완성됩니다 :)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2021. 4. 24.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 (실제 경험담 - 진행중 사건) 민사 재판 진행시 판결의 원고의 의도 대로가 아닌 화해권고결정 지시가 오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황당한 것은 피해자는 저인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1년간의 기다림과 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판단의 문서 였습니다. 또한 화해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화해권고결정 문서가 와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국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반드시 원고를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서는 송달 확인 후 2주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셔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제출을 2주내에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양식 첨부 드립니다. 3줄 요약 1. 화해 의사를 밝.. 2020. 8. 17.
[임금체불신고 및 고소]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사건 대처법 과 변호사 무료로 지원 방법 - 전자소송 이전에 이야기 했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것은 법은 가만히 있는자에게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찾지 않는이상 선임하여 돈을 주지 않는이상 아무도 자신에게 공정한 판결이 오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소액사건 같은경우에는 노무사를 선임 하는것이 임금체불의 비용보다 더 커 도움을 받기 힘들어 근로자에겐 심리적으로 훨씬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근로자가 명심할 것은 법공부를 샅샅히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게 된다면 법을 변호사 처럼 샅샅히 찾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온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체불 문제의 법사항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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