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란? / 전업주의란?

겸업주의란? / 전업주의란?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 전업주의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부터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크스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