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란 / 직접세란?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있다.

 

이와 다르게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대표적 예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